돌봄주간 6일차인 오늘(11/2)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위태로운 돌봄의 전망 속에서 국내의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돌봄 주간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상영회, 증언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첫 모임을 가졌던 조직위는 각기 다른 여러 단체와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모두의 돌봄권리를 위해 서로 논의해가며 우리 사회에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행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돌봄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 기본권으로 돌봄이 보장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행진 개요
- 제목 :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 일시 :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시
- 장소 : 보신각→서울시청→보신각 행진
- 행진 전 집회
- 사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발언(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여성민우회 채윤진 활동가
- 발언(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 이은복 분회장
-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하남시립예술단지회
- 발언(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 발언(돌봄권리 보장) :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박다솜 활동가
- 행진(가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권임경 충북지회장
-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 마무리 집회(마무리 발언)
-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우리의 요구
✊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체계 마련하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 돌봄권리 보장
모두의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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