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자감세일 뿐

예정대로 시행하여 ‘공정과세’ 실현하라!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뿐,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을 둘러싼 유예, 폐지 논란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뿐입니다. 더욱이 기후위기,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디지털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오늘(11/7)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규탄하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발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총 10개입니다. 어떤 내용을 넣고, 또 어떤 내용을 빼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하겠다는데,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 정책위 명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때 TF를 출범시켜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인해 성난 민주개혁 진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발의한 개정안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상법 개정을 열망합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반대가 두려워서 이미 도입된 세금을 시행도 못 하고 폐지하겠다면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의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생색내기식 반쪽짜리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의 대안은 아닙니다. 금투세 시행과 상법 개정은 떡 바꿔 먹듯 바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로 주가조작을 꼽았습니다.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보유와 매매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남는 금투세 도입이 더 확실하게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금투세, 그리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결국 민주당이 동조했습니다.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자중지란을 일으키더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꿈꾸기 어려운 자본이득을 벌어들이는 기득권층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온갖 거짓선동을 벌여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400만 개미투자자를 내세웠습니다. 전근대적 재벌구조 문제는 감추면서 주가가 폭락한다며 을러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집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제1 야당이 거짓선동에 휘둘려 본분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거창한 이념이나 복잡한 조세 논리가 아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의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 꼬박꼬박 소득세 걷는 것이 당연하다면, 한 해 수천만원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과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특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은 물론 금융시장 정상화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땀 흘리려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도입을 늦춰선 안 됩니다. 진보당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020년 21대 국회 초선의원 첫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직접 심사했던 법안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양도소득을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의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여러 소득 활동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진보적 시민사회의 수십 년 숙원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세 개혁 과제였기에, 다소간 조세 원칙이 훼손된 채로 출발하더라도 시작하는 것 자체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봤기에 그 부족한 금투세 방안이나마 불가피하게 용인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투세 법안은 지금은 폐지 의견으로 돌변한 기획재정부가 직접 낸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시행유예를 거쳐서,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과정을 다 거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토론을 거치고,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이제 와 사실상 결정한 입장이 바로 정부여당의 폐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규탄해왔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고, 재정의 역할은 실종됐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입장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성은 모순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께 일관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비전을 위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성은 악재입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단계에서 향후 경제 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출 요인은 자연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사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일관되고 단호한 조세‧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회 비전 실현은 현실에서 금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정상 시행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조세 정의, 세수 결손 방지, 재정 내실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민주진보정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에 동조하는 흐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금투세는 조세정의의 척도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개미투자자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답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보완 후 시행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 불투명한 주식시장의 행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을 못하고 재벌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이 판치는 나라, 기업혁신과 소액주주 보호는 없고 투자배당보다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통정매매, 허위공시, 물적분할, 인적분할, 상장폐지 등 기업의 횡포와 비정상적 시장 행태가 횡행하는데, 누가 기업의 비전을 보고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절실한 것은 후진적 주식시장의 선진화입니다. 금투세는 보완 시행하며 낡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도 병행해야 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확실한 규제로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익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투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및 펀드 투자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5천만 원 수익을 내려면 평균 수익률을 5%로 가정할 때,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20세 이상 성인 중 54%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10억 이상 주식 투자자는 4만 9천 명으로 전체의 0.3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낮은 노동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해보려고 투자하는 보통의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금투세 논란을 다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이미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정치를 이끄는 세력들이 모두 모여 금투세 개정안을 논의하면 됩니다.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단지 금투세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 인하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상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개혁 조치마저 요원해질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공평과세와 조세개혁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큰손에게는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개미투자자에겐 세금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초부자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게 되면, 앞으로도 수십조의 재정이 날아갑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의 피해는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옵니다.

민생 파탄의 엄중한 시기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용감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세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탄핵과 개혁 전선에 혼란을 주어선 안 됩니다. 개혁민주진보진영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금투세 문제와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금융투자소득세는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2020년에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의 시행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반란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부침 속에서도 비록 느린 속도로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적은 성과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실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온갖 감세와 다른 보이지 않는 혜택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금융세제 선진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이유도 시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제도가 훼손되고 무력화된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작은 기틀을 파괴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여론을 살피던 이재명 대표는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환영하며,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다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국회는 이제 여야가 하나가 되어 국민을 배신하려 하는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묻습니다. 국민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갈 것인가?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11월 4일은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동의하고 동참한 부끄러운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자감세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원칙, 그리고 정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왔고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할 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통과 시켜주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며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재벌체제를 비롯한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 왜곡하며 금투세 시행 58일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실현과 금융세제 정상화 그리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민주당과 이재명대표가 마중물이 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11. 7.(목) 9:2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발언
  • 의원 발언
    • 차규근 의원
    • 윤종오 의원
    • 용혜인 의원
    • 한창민 의원
  • 노동시민사회 발언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