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라!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라 설명했지만 원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 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세제를 모조리 형해화하는 심각한 우클릭 행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을 막을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통과시켜주고,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보다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감세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세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별다른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금은 곧 정치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비단 하나의 세제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하려는 정당이라면 세원 확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다시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편승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조세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결정을 내린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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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다면 되묻겠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득세를 없애자는 것에도 동의할텐가.
이 대표가 주장한 ‘먹사니즘’이란 정부 역할은 내버려두고, 세금만은 깎아줄테니 알아서 먹고 살라는 각자도생 사회로의 길이었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고 국가,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도부에 모든 결정을 넘겼던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도 가치도 저버린 행보에 동의하는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 중 1%, 국내 상장주식의 53.1%를 가진 이들의 상당수 주식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없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부터 국회는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 세법개정안, 쪼그라든 세수로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편승한 민주당은 어떤 명분으로 이를 비판하고 막아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겉으로라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책임을 묻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는 다를 바 없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앞으로 민주당의 조세정책 방향, 한 걸음 걸음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당이 세수를 복원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자고 주장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민생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종국에 ‘민생을 위한’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녕 그 물꼬를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트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 그것이 부자감세 저지, 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마지막 남은 길이다.
2024년 11월 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주요 발언
-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억강부약!
강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을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하고 공평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늘 해오던 말입니다.
전체 투자자의 1%에게만 해당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행위는 억강부약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어떤 방법으로든 큰돈을 끌어모아 더 많은 이익을 내보겠다는 욕망을 부추길 것입니다. 천박한 물신주의와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끼친 해악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 1% 상위 계층은 이미 너무나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이미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플렛폼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비정형 노동자는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억강부약’이라는 개혁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하는 곳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낮은 곳을 북돋우어야 조금이라도 평평한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는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강자의 특권과 특혜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억강부약’은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 원칙을 허무는 것이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물신주의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나쁜 정책,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세웠던 ‘억강부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부자감세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론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제 폐지 당론을 확정한 것을 규탄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비춰 봐도, 또 땀흘려 일해서 연간 소득 3,000만원도 안되는 소득을 올리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에게도 또박또박 세금을 걷어서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서민들의 세금부담과 비교해 봐도, 금투제 폐지는 조세의 대원칙을 허무는 개혁 역주행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금투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다. 주식투자 등을 통해 1년에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부과하는 소득세다. 한국 주식시장의 금투세 부과 대상 인원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1퍼센트 1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퍼센트 부자들의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 금투세 폐지의 본질이다. 민주당의 변명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침체되어 있는 금융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줄 것이라는데, 어불성설이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가 이미 두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세제로 아직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부작용이라도 확인되었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 역으로 국회 절대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당론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이 폭등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금융시장의 혼란우려 운운하는 민주당의 변명은 근거가 극히 희박한 견강부회라 아니할 수 없다.
금투세 예정대로 당장 시행하고, 이참에 불로소득 전반 과세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기준완화,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4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 등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경제위기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이제 기댈 언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서민의 정당을 자기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통해 부자감세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 일자리불평등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투세 폐지로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불평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불평등 심화를 방치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명확한 정책적 후퇴임이 분명하다. 또한 전략적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선거에서의 득표를 계산하더라도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겨우 1만명에 불과한 주식부자들의 소원수리를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복리민복을 걷어차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나 다름없다. 겨우 1만명과 거기에 기생해 있는 조중동 등 기득권층에 아부하기 위해, 민주개혁을 기대하는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잠재적 지지자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당론결정은, 윤석열정권 퇴진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실로 어리석은 망동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대신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 전반에 대한 적극적 과세와 상법개정 등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 등 더욱 개혁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라.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11월 4일은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동의하고 동참한 부끄러운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자감세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원칙, 그리고 정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왔고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할 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통과 시켜주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며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부실한 정부의 감독 기능과 재벌체제를 비롯한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 왜곡하며 금투세 시행 58일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실현과 금융세제 정상화 그리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민주당과 이재명대표가 마중물이 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올려버린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문제나,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추진되어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작년까지 4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마저도 폐지되면 연 1.3조 원 규모의 세수도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책임질 것입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는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투자 이익에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입법 상의 조치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었습니다.
30년 간 어렵게 토론하고 여야 국회가 합의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기로 공모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가 예고하는 3차 부자감세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민주당이 당의 강령에서 선언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극복’을 국민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가조작으로 수입 억 양도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내는 현실을 개선할 입법을 이렇게 걷어차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거듭된 감세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근로소득세 비중만 늘고 있는데, 정부여당과 제 1야당이 500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자고 입을 맞추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국회 합의를 거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회 합의는 휴지조각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조세 정의에 반하는 조세 정책 후퇴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조속히 입장을 철회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10월 초부터 우리 모임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려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힘의 지난 총선 공약과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에 사실상 동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이상의 불로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공정 과세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폐지함으로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엄격하게 과세되는 반면, 수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자산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는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소득자와 자산가 간의 부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금투세도입 또는 조건부 유예 주장만이 있었던 민주당에서, 갑자기 전면폐지를 발표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금투세는 2020년 민주당에서 스스로 추진하여 도입된 정책이고, 윤정부의 막무가내 부자감세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만을 바라보며 조세정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진정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야당인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금소세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생 폭거입니다. 부자감세로 치닫던 정부와 국민의힘이야 그럴 줄 알았지만, 민생안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급변침에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민생지원금은 부자감세하면 가능합니까? 국회와 정부, 특히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자산가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서민과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여당과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민생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눈앞의 표심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저버리는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였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로 선회했고, 더불어민주당 마저 최근 이재명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힘에 따라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여당이 밀어붙인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등의 금투세 폐지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습게도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금투세 폐지론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가 시행되지도 않은 지금까지 지배구조 문제, 불공정행위, 공매도, 오너리스크 등으로 이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나마 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50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자,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시선회피와 변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동의하고, 여당과 함께 통과시켜왔습니다. 특히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소위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에 함께 해왔습니다.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투세에 대해서는 마치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핑계까지 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주장으로 더 이상 개혁정당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금산분리 완화, 재벌 벤처금융 허용 등 재벌규제 완화에 이어, 조세정책마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투세 시행과 함께, 잘못된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1. 07. 목 14: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발언 :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발언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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