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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철회하라!” 민주당 입장 철회 촉구 1인 시위 돌입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촉구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2024. 11. 11.(월)~11.22.(금) 2주간, 아침(8:30~9:30) 및 점심(11:30~12:30)

취지와 목적

2019년, 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위기에 처함. 올해 1월 정부가 폐지를 선언하고 여당이 합세한 뒤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되는 결정을 내림. 그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하거나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조세 정책의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정책임. 실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범위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2013년 50억 원에서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넓혀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했음.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역행한 것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축소시키고 돌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한 윤석열 정부임.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편승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세수 복원, 세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전면 후퇴시키는 결정일 뿐임.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은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2024_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 촉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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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시 : 2024.11.11.(월) ~ 11.22.(금) 2주간, (월~금) 아침 08:30~09:30 / 점심 11:30~12:30
장소 : 국회 정문 앞
참여자
- 11/11(월)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공동대표
  -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박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11/12(화)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장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박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11/13(수)
  -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11/14(목)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11/15(금)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11/18(월)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팀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 11/19(화)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윤홍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팀장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11/20(수)
  -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 윤홍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
- 11/21(목)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송은희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 11/22(금)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오유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박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