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구속수사하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다. 오늘(12.14.)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국회의 표결은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도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이다.
윤석열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벌인 국헌 문란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오늘날 탄핵소추안 가결은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내란 행위의 실체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특히,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우리는 탄핵을 가로 막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집단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