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과 연대를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오늘(1/8)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와 함께 사회정책을 주제로 노동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정책분야의 자타가 공인하는 학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2024년에 나타난 일련의 정책적 흐름을 진단·평가하고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올해 나타날 세부 변화에 대해 전망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사회정책분야 총론에 대한 발제로 나선 연세대 최영준 교수(前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장)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들은 더욱 파편화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시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가 저하되고 개혁적 의제가 갖는 가시성은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12.3 사태 이후 빨라진 시계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안 의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최교수는 “인구전환, 디지털전환, 기후전환으로 대표되는 삼중전환을 적극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계 하에 단기적 사회정책 액션 포인트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아대 남찬섭 교수(現 한국사회정책학회장)의 발제로 진행된 소득보장분야는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남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등 공식논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었더라도 정식의제로 상정되지 않은 안을 돌출적으로 포함시켰다”면서 “국가권력을 활용하여 밀실에서 만들어 국민들에게 부과했다는 점”을 들어 ‘연금판 내란’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본질, 즉 사회적 부양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존중한 모수개혁을,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노동시장개혁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는 작년 한 해 돌봄분야 전반에서 나타난 흐름을 회고하자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회피나 차등적용 등의 차별, 성인돌봄과 관련하여 서비스 대상 쪼개기 등 땜질식 시범사업만 난무하면서 가족에게 서비스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역으로 돌봄노동자의 부담만 가중된 점, 돌봄노동자에 대한 구조화된 저임금 등이 나타났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양교수는 향후 △경력 및 숙련형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직업화 △공급측면에서 공공서비스 비중이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확대, 관리⋅감독 강화 등 정책 마련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등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당사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재구조화와 더불어 돌봄노동 자체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을 향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 정백근 교수(現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장)는 윤석열정부가 작년 의대입학정원 확대를 필두로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실제로 그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체계 혼란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의료대란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교수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인 국가권력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권력 및 자원의 형평적 배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강화, 공공자원 확보 차원의 목적의식적 의료인력 양성, 보건의료 지방분권,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에 기반한 민영화 반대 투쟁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각 발제에 이어 윤홍식 인하대 교수, 주은선 경기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김진환 서울대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연대활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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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 국가적 갈등이 종합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의사 정원을 필두로 한 의정갈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가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 있어서는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돌봄 분야에 있어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값싸게 전가하려는 정책, 요양시설 임차 허용과 비급여 항목 확대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돌봄의 국가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였습니다.
2025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전반의 토론과 대안 마련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정책 분야에서 나타난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올해를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개요
- 제목 : 사회정책분야 2024 평가와 2025 전망 노동시민사회 포럼
- 날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1시~6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공동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프로그램
- 12:30~13:00 사전접수
- 13:00~13:30 인사말 및 단체사진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좌장 : 이태수 인하대 초빙교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13:30~14:10 총론
- 발제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장
- 토론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10~14:50 소득보장
- 발제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장
- 토론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50~15:10 쉬는 시간
- 15:10~15:50 돌봄
- 발제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50~16:30 보건의료
- 발제 : 정백근 국립경상대 의대 교수,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장
- 토론 :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 16:30~16:50 쉬는 시간
- 16:50~17:50 종합토론
- 17:50~18:00 마무리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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