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과 그 누구도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궤변으로 정치선동 말라

오늘(1/1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자행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진작 사퇴했어야 할 인사가 지금까지도 자리를 보전하며 끝까지 반성 없이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 정진석 실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두둔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설득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선동 그만두고 당장 사퇴하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고 주장하나, 잇단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관저에 숨어 경호관을 방패막이 삼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석열이야말로 막무가내이다. 더욱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사병화된 경호처 뒤에 숨은 것,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이 자체가 명백한 체포사유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이 사법체계의 예외인 것처럼 말하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까지 했다.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지금 방어권 행사를 핑계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방어권 운운하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는가. 윤석열뿐 아니라 그 누구도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에게만 사법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적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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