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5-01-16   10805

[논평]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467일 만이다. 1월 19일에 발효되는 휴전안은 42일간 교전을 중지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서의 단계적 철수와 가자지구 재건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으로 15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폭격이 잠시 멈추게 되고, 가자지구에 절실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필수적인 조치들이 4만 7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한 후에야 불완전한 상태로 겨우 이루어졌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즉각 공습을 멈추고 휴전안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제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15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 필수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병원, 학교, 주거지 등 69%에 달하는 건물과 주요 도로 92%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가자지구에 투하된 폭발물도 8만 5천 톤에 달하며, 폭발하지 않은 폭발물로 인해 하루 평균 15명이 아동이 부상을 입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북부 봉쇄와 구호품 반입 방해, 병원과 의료진을 향한 반복적인 표적 공습과 의료품 반입 방해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지금 즉각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일시적 휴전은 반드시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잠시 멈추는 포성은 결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중동 지역의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제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질러 온 이스라엘에 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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