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2/4)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성장, 내수 위축, 어두운 수출 전망 등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본예산을 보완하는 취지의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재정정책와 관련해 △공정과세, △부자감세, △감세정책 폐기, △추경 편성, △적극 재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4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반대 응답보다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진보층 60%, △중도층 45%, 보수층 37%).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 응답(52%)은 반대 응답(24%)에 비해 2배 넘게 높게 나타났고, 이념성향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진보층 70%, △중도층 57%, △보수층 39%). 한편, 정당 지지도에 따른 찬반 응답 성향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찬성 75% vs 반대 6%,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31% vs 반대 41%).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응답은 50%,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7%로, 전월 조사 결과 대비 각각 8%p, 6%p씩 하락하였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응답 경향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공감도를 묻는 문항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공감도는 지난달보다 4%p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의 공감도는 6%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추경 편성 필요성 등 정부 재정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 정책으로 2023~2024년간 약 86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초래된 것에 더해 불평등,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역할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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