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8]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시·장소 : 2025. 2. 5.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오늘(2/5)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강경숙·민형배,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SSK노동시장이중구조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8회차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소득, 계급, 성별, 국가, 나이, 장애, 건강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악순화되며 나타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기후정의는 여전히 개념적으로만 접근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구체적인 사례 발굴과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배제된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상적인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헌석 정책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사회적 저항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되, 기존의 모든 정책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에너지 복지 및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기존의 모든 정책과 법률을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前환경부 장관)가 좌장을 맡았으며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 이창곤 소셜코리아 편집인(前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주제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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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기후위기와 불평등
•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김성환(산업위위원), 맹성규(국토위원장), 박주민(복지위원장), 강준현(정무위간사), 김주영(환노위간사), 윤건영(행안위간사), 정태호(기재위간사), 강경숙(교육위위원), 민형배(문체위위원),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SSK노동시장이중구조연구단
• 프로그램
  • 좌장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前환경부 장관)
  • 발제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토론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
    • 이창곤 소셜코리아 편집인(前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개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