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촉구] 공공돌봄의 거점✨ 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세워요!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강순영씨(가명, 34세)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신의 딸을 맡아준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바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목표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며 공공돌봄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기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서비스의 중단없이 서울 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서사원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던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도 하지 않은채 이를 공포해버렸고, 이사회는 2024년 5월 22일 법인 해산을 결정했죠.😡 

사회서비스원, 그게 뭔데?🤔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예요. 하지만, 2021년에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돌봄 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일부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 인프라 설치와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국고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지역별로 운영 격차가 발생했고,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초단기 저임금 노동환경까지 만들어지며 사회서비스원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돌봄 서비스가 시민들의 삶의 질, 심지어는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수적인 계층에게 돌봄을 제공해 온 사회서비스원의 후퇴를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불편을 촉발하는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폐원 결정은 돌봄 이용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면서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었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돌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2024년 7월 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조항
•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처럼 새로 부임한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회서비스원의 폐원이 결정되는 일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이 강요되는 일도, 지역별로 서비스의 격차가 생겨나는 일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 간(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했어요. 이 과정에서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앞서나가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계속 심사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돌봄 공공성 확대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국회에 알리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라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서명을 통해 돌봄 공공성을 지켜주세요👇

• 목적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 목소리 전달
• 목표 : 2,025 시민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합니다
• 캠페인 일정
  • 2/12~ : 서명진행 (*기간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장가능)
  • 서명 결과 정리 후 국회 전달, 캠페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