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생이 도탄이다, 5대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라!”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

△플랫폼 수수료 등 합리적 질서 위해
온플법 제정 촉구하며 “6,018명의 시민 서명” 전달 

△상생위한 첫걸음 단체협상 5법 개정 

△탄소중립 정책 10만 자동차정비업자 보호해야

△갑들의 무분별한 계약해지ㆍ갱신거절 막아야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비용 포함 보완 촉구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가맹∙대리∙수위탁 등 본사들의 불법∙불공정ㆍ불합리로 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본사의 지속적인 수탈로 수익구조 악화,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갑질은 자영업자들에게 ‘선택권 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눈물과 탄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끝없이 오르는 플랫폼 서비스 요금, 노동자 착취, 자영업자 수수료 갑질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에 찬성하는 6,01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2/17 오후 10시 기준)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 생태계를 초토화 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질서를 만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을들이 거대 본사들과 스스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상 5법, 갑들의 무분별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계약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 탄소중립으로 전기차 중심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한 10만 자동차정비업자 보호,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미연동 동의를 강력히 규제하고 급격히 증가한 에너지 비용 부담 포함하여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하는  등 이미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들 깨워내는 것입니다.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민생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모아 5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민생이 도탄이다. ‘5대 민생 입법’ 즉각 처리하라 !

600만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확대, 극심한 경기침체,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비용증가가 업계를 덮쳤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플랫폼과 가맹ㆍ대리ㆍ수위탁 등 본사들의 횡포이다.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후 기존에 없던 수수료 30%를 부과하여 자영업자들의 수입을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 있다. 아무리 팔아도 남지가 않고 유지조차 어려워 눈물을 머금은 폐업과 양도행렬이 끝이 없다. 

가맹점주들이 수익을 악화시키는 값비싼 필수품목 문제 해결을 그토록 간청했지만, 돌아온 건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을 1년에 50%씩 10번이나 합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가 막히는 개악이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생살까지 발라내려 하고 있다. 대리점주ㆍ수탁사업자들은 허구한 날 계약 갱신거절과 해지에 절절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대책 없는 산업전환에 평생의 직업을 잃고 있다. 대화와 상생은 사라진지 오래고, 갑들의 수탈과 협박으로 자영업생태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결코 단순히 불쌍하고 약한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영업생태계는 자영업자 600만 명에 종사자가 600만 명까지 1,200만 명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장이고, 민생경제의 근간이며, 국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돈을 달라는 것도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미 독과점인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모든 수익을 수탈해가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질서를 만들고, 살까지 발라가려는 본사들과 우리들이 최소한의 대화라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하고, 어렵사리 버티고 있는 업장에서나마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힘 있는 5개 자동차 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자동차법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힘없는 10만 정비업자들을 위해 그 10분의1,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1 만큼이라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수개월 째 고공행진중이다.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철강, 나프타, 펄프 등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내는 주로 독과점 대기업들이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대기업에 제품·반제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고환율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연동을 배제하는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원재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이 10% 내외에 불과하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에너지비용, 운송비 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몫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연동 합의를 강력히 규제하고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국회에는 이미 많은 민생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회는 5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2025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