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3/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본공제 상향 등 상속세 인하에 이어 ‘월급방위대’를 명목으로 한 소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세수부족 국면에서 각종 감세 경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 3일 제59회 2025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감세정책에 대한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경제활성화 영향 인식, △세수부족 및 미래세대 부담 영향 인식, △세수부족과 국가부채 감수 영향 인식, △담뱃세 등 소비세 증세 영향 인식, △복지재정 축소 영향 인식 등을 비롯하여 △복지확대 위한 증세 의향, △일반 국민 납세 평가, △탈세 행위 처벌 적절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2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복지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54.8%의 시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매우 비동의 32.1%, 비동의 22.7%). 이러한 응답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세대별로 살펴보아도 모두 부정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20대 이하 50.2%, △30대 52.2%, △40대 58.1%, △50대 57.6%, △60대 53.6%, △70대 이상 55.9%).

이어서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복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표했습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48.2%의 시민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동의 33.9%)와 60대(△동의 47.4%)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응답보다 긍정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20대 이하 51.1%, △40대 52.3%, △50대 56.3%, 70대 이상 44.9%).

또한, 50.8%의 시민은 현 정치권의 경쟁적인 감세 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전 계층에서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40대(56.7%) △60대(54.6%) △70대 이상(50.7%)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념성향별로 보더라도 모두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보수층 54.4%, △진보층 52.3%, △중도층 46.9%).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현 정치권 및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사회가 각종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더해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까지 해결하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를 더욱 줄일 뿐인 감세 정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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