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를 해임한다”
서명으로 목소리 높여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4/10~4/15 진행한 위헌·월권 행위를 자행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서명> 캠페인에 무려 20,656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아래 시민 한마디 참조)
참여연대는 오늘(4/15)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이동해 20,656명의 ‘해임 통지서’를 청원 형식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대표 접수한 긴급서명 외에도 시민 33명이 한덕수 권한대행 해임통지서를 개인 명의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릴레이로 접수했습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 해임”을 외쳐주신 뜨거운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즉시 물러나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명백한 위헌·월권 행위입니다. 제2의 내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명된 2명의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계엄 해제된 날 저녁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에 참여한 4인 중 한 명으로 내란죄 수사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력을 살펴보아도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필수 자질인 인권 의식과 헌법수호 정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을 받아 대리 임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입니다.
윤석열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고,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도 한덕수에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냅시다.
아래 양식을 채워주시면 오는 4월 15일(화) 총리실(정부서울청사)에 참여연대가 전달합니다.
2025년 4월 10일(목)~15일(화) 오전까지 진행된 ‘한덕수 총리에게 주권자 이름으로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서명’에는 각지의 해외 교민까지 포함 총 시민 20,656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에 참여하며 남겨주신 한마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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