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짜 의료개혁,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하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4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 대란에 정부가 백기 투항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서 기인한 의료 대란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몰아 넣었다. 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졌고, 이 때문에 사망한 환자들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2월~7월 동안에만 초과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초과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이런 불필요하고 억울한 희생에 책임이 있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 확대는 민간 병원이 지배하는 시장화된 의료 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존 시장 의료 체계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증원된 의사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알아서 지역의료나 공백 의료를 채우러 가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산업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자신 또한 그렇게 밝힌 바 있다.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에서도 의대 증원이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윤석열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일단 발표해 환심을 사고는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 식이었듯이, 의대 증원도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한다는 충격적 발표를 하고는 뒷일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불법 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이 특별히 포함된 것을 보면, 지난 해 초부터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 일거에 전공의들을 무릎꿇게 할 심산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쿠데타는 대중의 저항으로 실패했고 윤석열은 파면됐다.
정부의 백기 투항에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나름으로 위력을 보여 준 이들은 자신감을 얻어 다음 정부에게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해 관철하려는 듯하다. 지난 주 의협이 주최한 수천 명의 집회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정부·국회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하라는 요구는 반동적 요구다. 의료 대란을 초래한 시장주의 의료 체계의 책임은 정부와 함께 의협, 병협을 비롯한 의료 자본들에게도 있다. 책임자의 일부인 의협이 설계하는 의료는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시장주의 의료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하고, 비급여 의료를 늘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대중이 지지하는 공공의료 확충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다음 정부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을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도록 의료 체계를 개혁해야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합당한 수의 공공 의과대학 설립, 여기서 배출된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공공병원 확충과 기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환자들이 부담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강화해 공적 의료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의료 개혁의 골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의협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하는 일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거대한 혼란을 거치며 각국 정부들은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노동당 총리 키어스타머는 브리티시 스틸을 국유화한다고 한다.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도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했다. AI 기업들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일에 재정을 대거 투여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공공의료에 이런 투자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공의료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2025년 4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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