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자치 강화 등 이재명 후보 개헌안 방향 바람직
대선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 개헌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해야
어제(5/18),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등을 방향으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 발표를 계기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참여 속에서 충실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제정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시민참여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듯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한이 과도한 반면 이를 견제할 방안이 충분치 않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헌법적 장치도 약하다. 또한 대의제 중심의 통치체제는 시민들의 유의미한 정치 참여를 제약해왔으며,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는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87년 헌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더욱이 12.3 내란 이후 주권자들은 내란의 종식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요구해왔다. 내란이 가능했던 구조와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시대와 조응하는 사회개혁을 위해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 공약 가운데,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권한 통제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그 제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나 정치체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과 계엄권에 대한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 수사기관장 등 임명권에 대한 국회 동의 등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통제하는 유의미한 방안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소야대일 경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야 협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위한 헌법기관 신설, 자치법규 제정 권한 보장 방안도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헌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한편,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 해야한다. 궁극적으로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권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을 비롯해 돌봄권, 주거권 등 새로운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장해야 하며,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명확히 하고 기후생태 위기에서의 국가의 책무 또한 헌법에 담겨야 한다.
그동안 9차에 걸친 헌법개정 과정은 정치권력과 법률전문가들의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과정에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경합하며 숙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0년 째 위헌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헌법개정절차법(가칭) 논의도 필요하다. 헌법 개정이 주권자의 삶을 바꾸어 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주권자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 40여 년만의 헌법 개정이 주권자의 충분한 참여와 숙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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