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침략 범죄 용인해서는 안 돼
지난 6월 13일(현지시각)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했다.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핵 시설과 군사시설, 민간 시설 등을 공습했으며, 이란 군 지휘관들과 핵 과학자들을 표적 살해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현재까지 이란에서만 최소 224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중 다수는 민간인이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명백한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등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며,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이스라엘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선제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이란과 미국과의 6차 핵 협상 이틀을 앞두고 발생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무력으로 이란을 공습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사찰·검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란 핵 문제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중동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팔레스타인 및 중동 지역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거부권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번번이 채택하지 못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늘(6/16)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오히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침략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실효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행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즉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즉각 해야 하는 일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