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하고 남북 대화여건 마련하라
오늘(6/11) 군 당국이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지 꼭 1년만이다. 지난 9일 통일부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은 긴장 완화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이어진 일련의 강경 조치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국민 다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었다.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윤석열 정부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불안과 위협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9.19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대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과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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