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내란특검에 내란가담자 20명에 대한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발생한 후 지난 7개월 동안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 총 20명을 기소하였으나, 이들 외에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내란특검법 제정으로 6월 12일 내란특별검사(조은석 변호사)가 지명된 후 내란특검은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내란주범들의 석방을 막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재구속하였고, 풀려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하고, 외환죄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그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내란직전 국무회의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관여한 대통령실 참모진,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란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12.3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란의 진상을 기록한 ‘12.3 내란열전: 부역자를 기록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naeran)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내란열전’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내란가담자들의 행적, 의혹, 발언 등을 정리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참여연대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내란가담자들의 공직사회 퇴출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인물별 의혹 및 논란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숨은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무위원, 안가회동 참석자,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 총 20명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25.07.08 화 11:00 / 내란특검 사무실(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 여는 발언 : 이지현 사무처장
  • 수사 촉구 발언1 : 내란종식을 위한 특검수사의 중요성 /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
  • 수사 촉구 발언2 : 수사되어야 할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 기자브리핑 이후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촉구 의견서>를 내란특검에 제출합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