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8명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수사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오늘(7/7) 김건희 특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이를 폭로했지만,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고광효 관세청장, 김재일 당시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관 직원들의 범죄 혐의가 언론에 알려질 것과,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게 사건 브리핑 내용 중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2023년 10월 5일 오후 수사 지휘 계통에 없는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외압성 청탁을 했다. 또한 다음 날인 10월 6일 오전에 인천공항세관 통관국장 등은 “관세청장의 지시”로 왔다며 영등포경찰서로 백해룡 경청을 찾아와 브리핑에서 인천세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백해룡 경정이 브리핑 후 기자들이 밀반입 경위에 대해 질문할 경우 “세관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10월 6일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지휘부(박정보 수사차장, 김봉식 수사부장)에게 명령하여 세관 연루 사건을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당시 사건 이첩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언론 브리핑 또한 수사 활동의 일환인데도 사건 이첩 지시를 한 것은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직권남용 판단 근거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0월 10일 백해룡 경정의 브리핑 이후 그간 호흡을 맞춰오던 서울남부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수차례 반려됐다. 이후 뒤늦게 발부된 영장 집행 결과, CCTV는 이미 보전 기한이 지났고, 세관 피의자들은 그사이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또한 영등포경찰서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인 2023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들(담당 신준호 부장검사, 김태호 검사)은 김해공항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인 3명을 체포하고, 그중 1명으로부터 마약 운반책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은닉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고 자백을 받았음에도 추가 조사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직무유기로 국가 안보 기능이 저해되고, 수많은 양의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되고 유통되어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관여한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로 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경찰 수뇌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검찰의 수사무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외압의 실체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 07. 07. 월 11:00 / 김건희특검 사무소 앞 (KT광화문빌딩 East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언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특검수사의 필요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수사 촉구 의견서 요지 및 규명 과제 : 이창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기자브리핑 후 김건희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할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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