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구 후보자에게 사회경제 정책 전반의 철학과 방향 묻는 정책질의서 발송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 여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7/10) 참여연대는 7월 17일(목)로 예정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대한 견해,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제 개편과 재정 정책, ▲가계부채 대응과 민생 경제 정책,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저성장·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과 민생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긴축 기조를 고수한 결과, 조세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고 사상 최대 수준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 국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만큼 위축된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단기적 재정 확보를 넘어선 부자감세 철회, 세수기반 확충, 누진적 보편증세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비전과 전략,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재정·세제 정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계획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주로 규제 완화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 전략은 그 과실이 대기업·자본·투자자에만 집중되고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자 등에는 충분히 돌아가지 않아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성장을 위한 조세개혁 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견해, 이러한 편중을 바로잡기 위한 보완책,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개혁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제 개편과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지속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2021년 7.3조 원에서 2024년 4.5조 원으로 감소했고, 전체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2022년 26.2%에서 2024년 18.6%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는 전체 국민의 6.8%에만 부과되는 상속세를 두고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했다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유산취득세 도입과 인적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수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소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세제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후퇴한 보유세 복원,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 개편에 대한 의견, △법인세 강화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율 하향 등 세제 혜택 재조정에 대한 의견, △상속세 강화 필요성 및 기존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한 감면안에 대한 의견, △축소된 재정여력 회복 방안,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응과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이 약 1,92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간의 대출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부담 및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과도한 이자율, 불법추심, 약탈적 대출 등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세가율, 전세대출, 전세보증 등 근본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5.9% 축소되며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미국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인을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플랫폼 종속 문제, 사회안전망 부재 문제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가계부채 억제, 금융취약 차주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안정화, 무분별한 전세보증 및 전세대출 개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 권리 보장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 예산과 정원 통제, 경영평가, 임원 인사 등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겸하고 있어 오랜 기간 감독 부실,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및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 강화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질의서 발송을 통해 구윤철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여 사회경제 정책 전반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고,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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