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개발이익 환수, 공공임대 확대에 초점 맞춰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공공택지 투기 의혹 제기로 LH 개혁 논의가 촉발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작 중요한 LH 사업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들어서도 2023년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로 LH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LH의 실질적 개혁은 멈춰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과 LH 개혁 방안에는 택지의 공영개발, 토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공공주택 공급 강화는 없었다. 오히려 공공택지 개발 업무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공기업과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대책만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큰 방향 아래 LH 사업의 구조를 제대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LH는 필요 이상으로 민간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해 막대한 보상금을 한꺼번에 시중에 풀었고, 이는 다시 토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민간 건설사들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공공택지 위에 아파트 단지를 짓고 분양가 상한제 허용 한도까지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분양주택을 공급했다. 여기에 더해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을 바라며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로 몰려드는 투기로 분양 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LH는 택지 매각 이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해 왔지만, 수십 년간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서 결국 젊은 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은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조차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제는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아무리 금융 대출을 지원해도 평범한 가구의 소득으로는 무섭게 치솟는 분양 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직접 분양하거나 토지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LH의 사업 구조를 강도 높게 개혁하라는 주문이다. LH 개혁의 핵심은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다시 민간에 매각하고 여기서 얻은 택지 매각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 보조 방식을 바꾸는 사업 구조의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야 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LH의 기능 분할, 주택도시기금 강화, 지방 분권화, 정부 책무성 강화 등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일은 정책 집행 기관인 LH 하나를 개혁하는 문제가 아니다. 반지하 참사와 전세사기 피해 확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서 LH와 지방공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LH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도록 멈춰선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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