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 무혐의 처분’ 진상 철저히 수사해야

엄희준 지청장의 핵심증거 제외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부당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엄희준 지청장이 주임검사를 직접 불러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쿠팡 내부지침서)와 대법원 판례를 수사보고서와 불기소 결정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게다가 당시 쿠팡 측 변호인(검사 출신)이 김동희 차장검사와의 사적 친분 관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영장 집행 계획 정보를 사전에 김동희 검사에게 유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이 자본 권력과 법조카르텔을 형성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지 이번 쿠팡 불기소 처분이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핵심 증거 은폐 시도와 전관 변호사와의 유착에 대한 철저한 감찰은 물론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해당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감찰과 수사의뢰 요청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엄희준 지청장의 무혐의 처분 지시와 핵심 증거 제외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 과정은, 입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자본 권력을 위해 권한을 오남용하고 ‘민생’을 외면해 온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노동자보다는 기업, 시민보다는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은 이제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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