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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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jw)	[논평]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	2026-10-15
공수처	[논평] 공수처, 수사권 축소가 아니라 독립적 수사 보장 필요	2026-10-14
법원개혁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2026-10-13
기타(jw)	[공동성명] 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합시다!	2026-10-09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⑧] 공익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2026-10-07
검찰개혁	[논평] 공소청·중수청 개청,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2026-10-02
집회시위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②] 사전에 신고 없이 모여서 말할 수 있는 나라	2026-10-01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사건핑퐁 초래하는 보완수사요구 ‘결정’, 왜 남아있나	2026-09-30
법원개혁	[논평]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위에 서려하나	2026-09-23
집회시위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①] 질서유지선과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의 제한 – 위험하지 않은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하는가?	2026-09-23
검찰개혁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2026-09-22
검찰개혁	[논평]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이 적절할지 의문	2026-09-22
검찰개혁	[기자브리핑]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_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발간	2026-09-17
법원	[성명] 이종섭 ‘범인 도피’ 혐의 윤석열 무죄, 규탄한다	2026-09-11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검찰청’의 조직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 재설계해야	2026-09-10
검찰개혁	[성명] 공소청 직제 등 입법예고안 전면 재설계하라	2026-09-08
검찰개혁	[입법의견서] 수사준칙 개정안, 수사 관여·권한 오남용 가능성 잔존	2026-09-07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⑦] 공로에 국적을 물은 판결	2026-09-02
판결/결정	[판결비평] 139억 원의 과징금, 그러나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2026-08-31
공수처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수처 조직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2026-08-27
사법개혁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