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윗선’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자본 권력 봐주기 ‘쿠팡 수사 외압 의혹’도 상설특검이 밝혀내야

검찰개혁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

오늘(10/24)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및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사건 모두 주요 압수품을 훼손하거나 수사검사에게 지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자,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은 어제 대검찰청이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검찰 결과를 내놓으며 검찰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쿠팡 무혐의 처분 수사외압 사건’ 역시 해당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엄희준 지청장의 수사외압을 폭로한 사안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한 만큼 상설특검의 가동은 불가피하다.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조속히 나서는 등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 전문가를 자임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외쳐왔던 검찰이 유독 검찰 내부의 감찰이나 수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해왔다. 이번 대검 감찰 또한 그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지청장이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 역시 짐작되었던 바이지만, 다시금 확인된 검찰의 민낯이다.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상설특검 수사와 별개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등 일련의 수사-기소 조직 분리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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