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민들이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자질과 요건 발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노동시민사회가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건 발표” 기자회견을 10.30.(목)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진행 중으로 11.5.(수)까지 지원서 접수 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복지와 자본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기관을 관장할 이사장의 임명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섯 명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제대로 채운 인원은 단 한명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잃어버린채 이사장 대다수가 임기조차 채우기가 어려웠고 기관 운영의 난맥상만 심해져왔습니다. 심지어 이사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임기 중 구속되는 등 이사장 자체가 제도 발전과 기관 운영, 기금 운용에 있어 주요한 위험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은 대내외적 문제를 노출하였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며 투기자본 MBK에 대한 잘못된 투자로 노동자와 자영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노후자금의 손실을 끼쳤으며,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한 일본 니코덴코의 자회사 한국 옵티칼이 보험금만 챙기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국민연금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단 내부적으로는 갑질, 괴롭힘, 성희롱 관리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복귀하는 등 기강이 무너졌고, 연구원은 편파적 행보를 보이며 연구보고서를 비정상적 비공개 결정해 논란을 초래했으며, 인사, 예산, 노동권 보호 등 공단 조직 내 산적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요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제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조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더 나은 국민연금공단, 더 나은 국민 노후 복지와 기금운용을 위해 적합한 이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민들이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자질과 요건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프로그램
  • 사회 : 윤상필 연금지부 사무처장
  •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장
  • 이사장 자격 기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전달 

보도자료(발언문 포함)[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