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4)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성준·민병덕·강준현·김남근·송재봉·이강일·안도걸·김동아·정진욱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와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는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공배달앱 지원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2026년 민생예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25.11.04(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예산안 평가 토론회 발언하는 위평량 소장(왼), 이성원 사무총장(오) <사진=참여연대>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 총론평가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 중심 기조를 일부 완화하고,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재정’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정의 방향성이 디지털·AI 대전환, 기술혁신 투자 등 성장 중심 부문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기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6조 8,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나, 전체 부처 중 증가율은 21위에 그치고 GDP 대비 비중도 2.3% 수준에 머물러 경제성장에 비해 민생부문 투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위평량 소장은 코로나19 시기와 달리 재정 직접지원보다 금융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내수기반 회복과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구조적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위 소장은 소상공인 예산 2.5% 증액은 급증하는 자영업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기퇴직과 생계형 창업 확산에 대응해 퇴직자 재취업·전문인력 전환 지원 등 구조적 대책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AI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경쟁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용연장제도나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식 숙련인력 활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예산안에 대해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중기부 전체 예산이 10.5% 증가했지만,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분야의 증액률은 2.5%로 전체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 지원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문위원은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바우처 규모는 실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희망리턴패키지와 재기사업화지원 예산이 감액되는 등 폐업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이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AI·혁신형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만 전체의 0.02%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개별 지원을 넘어 지역·상권 중심 클러스터 구축과 상시 재난·손실보상체계 확립 등 영세 소상공인 생존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예산안에 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내수 침체와 온라인 소비 집중으로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와 상권 기반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법제화되어 안정적으로 편성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중상인 배제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할인율 상향과 사용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소비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예산을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의 오프라인 소비 촉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햇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의 핵심 과제”라며, 기초지자체 단위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상권기획자 육성, 상생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안에 대해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패션·봉제 임가공업체 등 소공인 지원사업과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성원 실장은 전통 패션산업의 침체로 봉제임가공업체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예산안에는 디자인업체와 임가공업체를 연결하는 B2B 연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봉제업체 DB 구축과 무신사 등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지자체·플랫폼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B2B 연계시스템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21.6%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며, “2023년 이후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실장은 향후 4년간(2026~2029년) 매년 3,000개 기업,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예산 4,800억 원(연 1,200억 원) 재편성을 요청하며, 디지털 전환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소공인 기반 제조 생태계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5.11.04(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한 변호사(왼),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오) <사진=참여연대>
소상공인 정책금융 예산안에 대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출·보증·대환 예산이 일제히 줄고, 채무조정·탕감 기능이 전면 미편성되면서 정책금융의 질적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부채의 구조적 해소보다 단기 유동성 공급에 집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정책자금(융자)이 올해 수정안 4조 2,200억 원에서 약 20% 감소한 3조 3,620억 원으로 편성되어 유동성 공급 중심의 구조로 축소됐고, 보증·대환 예산도 2,694억 원에 그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통로가 좁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탕감 기능이 전면 미편성되면서 연체·부실우려 차주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단기 실적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구조개선을 포기한 것은 금융위축을 자초하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 빌려주는 금융’만 남고 ‘빚을 덜어주는 금융’은 사라졌다”며, 국회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의 재정 반영을 재개하고, 단기 유동성 중심의 정책금융을 구조개선형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안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3개사가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불공정 행위와 자영업자 착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 예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배달앱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공배달앱 지원방식이 소비쿠폰 발급과 홍보 수준에 머무른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은 작은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최소한 ‘도’ 단위 수준에서 통합 운영해야 하며,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고 지역대학·스타트업과 기술 협력하는 방식으로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점금지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공정경쟁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망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 육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폐업 및 전환기의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2조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예산은 10.8% 가량 감소되었지만, 경상사업 예산은 2조 991억원으로 책정하여 당초 대비 35.3%를 추가로 책정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경영안정바우처 등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6,21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5년 당초 대비 134.4%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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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5. 11. 04. (화) 14:30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성준·민병덕·강준현·김남근·송재봉·이강일·안도걸·김동아·정진욱
- 프로그램
- 좌장 : 백주선 변호사
- 발제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예산안 총론평가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소상공인 정책금융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공공배달앱 지원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윤석배 소상공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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