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시한 고작 20여 일 남아
비례성 ·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 논의 착수해야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겨우 200여 일 남았다.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확정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고작 20여 일 남아있을 뿐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조차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당시 야5당 원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도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조속히 논의에 나서 지방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라.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민들 앞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한 바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는 지방선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지구당, 지역정당과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등 정치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거대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던 관행 아닌 관행이 이번에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내란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정치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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