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11월 21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앞선 오후 3시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을 통한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간담회도 그 일환입니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입니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합니까.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습니까?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을 통한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제전자센터 앞
• 주최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