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커녕 거짓말로 책임 떠넘기는 윤석열 일당에 중형 선고해야
내란종식특별법 제정하고 새 시대를 열 개헌 서둘러야
우리 시민들이 12.3 내란을 막아선 지 오늘로 꼭 1년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일당은 위헌 ·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기관을 침탈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쿠데타)을 일으켰다.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사회와 노동계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과 경찰을 막아냈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기어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과 주요 내란피고인들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하지 못했고,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극우화 문제나,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을 맞아,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비상계엄 1년이 된 지금,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단 한 명의 1심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내란 재판은 피고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끌려다니다가 2026년 1월 9일에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또다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2.3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1심 재판을 신속히 종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피고인 전원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반성은커녕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일말의 형량 감경 여지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법의 이름으로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국민들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등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부정하고, 사과와 혁신은커녕 친윤 세력이 지도부를 장악하며 퇴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신인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추천했으며 집권 여당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묵인 ·방조했다. 위헌 ·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심지어 윤석열 1차 탄핵표결에 대거 불참해 탄핵 시점을 늦추기까지 했다. 내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도리어 퇴행하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공당이라 부르기 어려워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도 촉구한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연대가 지난 11월 12일 청원한 바 있는, 내란의 원인과 기획 · 모의 · 실행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내란으로 다시 확인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주권자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내란종식을 위한 개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일부 퇴행의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본래 지난한 것이며, 지치지 않는 시민의 발걸음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 것이다. 오늘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 가자. 참여연대는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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