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늑대 잡으랬더니 다른 늑대를 더 풀겠다는 정부여당

미국 눈치보느라 쿠팡 독과점 규제는 못하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 

지역유통 및 골목상권 상생, 노동자 건강권 포기선언과 다름없어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노동자 보호하고 대형마트 규제완화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2/4) ‘대형마트 심야배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미루는 사이, 쿠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지역유통과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시장을 장악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들을 약탈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제와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재벌기업들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울타리의 양(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쿠팡)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랬더니, 되려 다른 늑대(롯데, 신세계 등)을 울타리 안에 더 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역유통과 골목상권, 노동자들의 건강권,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포기하고, 유통재벌기업들의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정청은 즉각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계획을 철회하고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노동자들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편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입장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와 심야 영업시간 제한제도는 롯데, 신세계 등 유통재벌대기업과 중소상인·골목상권의 상생,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의 쿠팡이 새벽배송을 통해 물류센터와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대형마트들이 24시간 영업을 통해 주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았다.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은 지역의 중소마트와 상점, 유통망을 파괴하면서 지역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공동화시켰다. 그 결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결정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가져왔다. 최근 밝혀진 설탕, 밀가루 담합 사건도 지역중소기업과 유통망이 무너지고 일부 대기업만 살아남았을 때, 비단 중소상인과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전체의 가계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제도의 순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시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시장의 환경변화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밀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유통업계의 역차별 주장이 거세지자 이에 편승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소비자들의 편리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독과점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벌어질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란 것이 그저 눈 앞에 놓인 작은 국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이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얘기했던 뚝심이 왜 유독 대기업들의 독과점 앞에서는 약해지는가.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600만 자영업자와 유통노동자, 지역경제를 포기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쿠팡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은 명료하다. 쿠팡이라는 늑대를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고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쿠팡이 울타리 안이 아닌 울타리 밖에서 다른 유통재벌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울타리의 빈틈을 수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쿠팡의 초심야배송, 주7일 배송을 제한하고, 쿠팡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대기업에도 오프라인 유통재벌들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하고 중소상인, 골목상권과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통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경쟁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정부여당이 당장 지금 눈 앞의 편리와 인기만을 쫓느라 쿠팡의 로비와 대형유통재벌의 민원에 울타리를 걷어낸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플랫폼 독과점법은 포기하고 유통재벌의 온라인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600만 자영업자와 노동자,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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