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를 뒤엎고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관세 협상이 무너졌다”며 마치 이번 미국의 합의 위반과 관세인상 강압이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위성락 실장은 인터뷰에서 마치 관세 협상이 꼬여서 그 여파가 안보 후속 협의에까지 번져,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민감 의제의 논의 일정 자체가 늦어지거나 멈추게 되었다는 늬앙스로 발언했다. 그러나 명백히 하자면 합의를 어긴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한미 간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 안에 시한을 못박아 둔 조항은 없다. 오히려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미국의 강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비판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입법부를 탓하는 미국측에 동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쿠팡이나 온플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도 J D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걸 “쿠팡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며 두둔을 하기도 했다.
한미 합의 먼저 위반한 것은 미국, 미측 강압과 변덕 수용 말아야
한미 경제안보 협상 체결의 책임자이자 약속 이행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본인이다. 그리고 대외 협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한국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정하고, 부처를 조정해 집행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미국측에 동조하는 생각과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자를 믿고 어떻게 추가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위성락 안보실장의 입장과 공개적 발언은 상대에게 패를 노출한 셈이고 향후 한국측 협상력에 오히려 악영향만 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강압에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향후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미 간 불확실성을 일정 정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한미FTA 체결 상태임에도 해당 투자-관세 연계 협상을 수용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가 타결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미국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한국을 겁박하는 상대의 변덕을 다 받아주는 것은 협상의 원칙을 스스로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굴욕적 양보를 지속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양보와 희생을 압박하는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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