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2대 상반기 입법 ‘사실상 꼴찌’ 국회 정무위, 민생입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오늘(3/3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약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전부터 민생경제는 고금리, 고물가와 독점 플랫폼기업들의 수수료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심사조차 열지 않고, 어쩌다 가끔 소위가 열려도 중요한 민생입법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다’, ‘정무위원회가 문제다’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공약이자 10대 당론이었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상한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진정 민생입법 의지가 있는 건지, 야당 핑계만 대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상반기 입법 꼴찌, 민생법안 실종, 정부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상한제를 제정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율 중요하나 정작 진짜 중요한 민생입법 논의도 안돼 

대통령 공약 온플법·배달수수료상한제법도 실종, 정부여당 책임 커

오늘(3/31) 정무위원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16일로, 정무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소위는 무려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몰린 와중에, 중요한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할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미루며 입법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온라인배달시장을 독과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배달외식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슬그머니 안건에서 사라졌다.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정무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수수료상한제 제정을 촉구한다. 

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의안처리 현황은 총 의안 1,359건 중 232건으로 17%가량이다(참고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6%), 법제사법위원회(20%), 국토교통위원회(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9%)와 같이 민생법안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와 처리의안현황을 비교했을 때, 정무위원회 처리의안현황은 최하위이다. 물론, 결의안·동의안 등 부수적인 안건처리를 제외하고 처리된 의안 내용에 따라 중요도는 다르지만 법안소위 개최 현황, 법안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무위원회는 22대 국회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 소관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가 22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를 갖게 된 데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뿐만 아니라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10대 주요입법으로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수수료상한제는 수 년째 계류 중이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숱하게 거리에 나와 쿠팡 갑질 방지법, 배민 수수료 갑질 방지법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간혹 어쩌다 소위가 열려도 주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  민주당이 분명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수수료상한제를 10대 당론으로 지정하고 공약화했지만, 결국 제정 의지도 없이 국민의힘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쌓이는 사회적 피해와 민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민생에서 시급한 법안은 ‘빚투’를 종용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쿠팡·배민 등 독점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갑질에 시달리는 이용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플랫폼법과 외식배달비 폭등방지법 지연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같은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하지 말고, 다수의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진정한 민생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