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4-23 15619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인정 피해자 숫자}
희생자 10여 명,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그 시작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2023년 5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이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신탁 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다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폭염과 혹한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가로막는 상황에서도, 거리에서, 국회에서, 지역에서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2024~2026년 세 차례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별법은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이 가능한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도입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세사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사기 피해자는 평등하다.”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주택임대차 제도, 잘못된 보증금 대출 제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특별법 도입 이후, 전세사기는 비로소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상담 ▷경·공매 중지 ▷LH 피해주택 매입 ▷보증금 최소 보장 ▷금융·법률 지원 ▷지자체의 피해주택 안전 시설 및 하자 지원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전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식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중지를 통해 살던 집에서 내쫓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회수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LH의 피해주택 매입(신탁, 위반건축물 등 포함)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보증금 회복률이 낮은 경우에도, 보증금의 최소 1/3까지 돌려받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누수나 소방 등 안전 문제가 있는 피해주택을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특별법으로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2026.04.2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기뻐하는 피해자와 활동가들

여전히 사각지대 피해자가 존재하고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룬 진전이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예방과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보호 정책 등 참여연대는 안전한 주거를 위한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집 구하는 일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세입자가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전세사기특별법을 만들어낸 결정적 장면 7가지 ✨

🎬 1.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

2023년 2월 9일, 참여연대는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집값 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단순히 임차인의 부주의나 사적인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공론화했습니다.

🎬 2.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 피해자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장례식장을 오가며 피해자들과 추모행동을 논의하고, 전국 피해자 모임과 시민사회대책위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4월 18일 첫 번째 희생자의 49재를 맞아 준비한 추모제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3.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1만 서명운동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

참여연대는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2023년 5월 1만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피해주택을 떠안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면서도 법 제정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4.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 : 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피해자 동시다발 집회와 삭발

2023년 12월 21일, 영하 16도 국회 본청 앞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면담,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집회, 기자회견, 삭발 등을 이어갔습니다. 거리 서명 캠페인에는 3주 동안 22,80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안이 포함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23-10-10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22,800명 서명 캠페인 돌입
2023-10-1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0-14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회
2023-11-21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023-12-21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

🎬 5.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특별법 개정안 폐기

“피해자를 살려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윤석열 정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경·공매가 재개되고, 주택 관리가 방치되면서 단전, 단수, 누수,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고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전세사기 희생자는 여덟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2024년 5월 28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 6.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의 사회적 협약 체결과 제도 개선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명도소송과 공매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과 공매 중단,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었고, LH는 해당 피해주택을 매입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은 잊으셨습니까” : 새 정부의 약속 이행 촉구

특별법을 만들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특별법 개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대통령실을 찾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릴레이 호소문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였고, 2026년 4월 23일 ‘최소보장’, ‘선지급·후정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