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탈핵유권자선언대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별 탈핵 유권자 100인의 요구를 담아 선언 발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 전달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5월 29일(금)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5.29 서울 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에 맞춰,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을 확대하거나 용인하는 거대 양당의 핵발전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렸다.

참가자들은 “신규핵발전소, 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신규핵발전소 부지공모 중단하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핵진흥 정책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선언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각각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선언대회는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부지 신청 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 에너지 정의의 문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추진될 경우, 부지 지역에는 핵사고 위험과 핵폐기물이 남고, 다른 지역에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회 사회를 맡은 안재훈 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은 특정 지역의 유치 여부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전력 수요와 지역 불평등, 송전망 갈등, 핵폐기물, 재생에너지 전환, 동해안 핵발전소 밀집 위험이 모두 연결된 전국적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기공장이 아니며, 어느 지역도 핵폐기물과 송전탑, 사고 위험을 떠안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는 발언은 이현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이 맡았다. 이어 조천호 대기과학자,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이 각각 과학,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노동·공공성의 관점에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의 문제를 짚었다.

행진 중에는 강원과 호남 등 지역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강원도 탈핵유권자 선언과 삼척의 탈핵 요구를 전했으며, 조은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사무처장은 호남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송전선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에 반대하는 종교인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상홍 탈핵경주공동행동 활동가는 대구경북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과 경주시민들의 SMR 반대 요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핵진흥 정책을 멈춰라”고 외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이 신규 핵발전소와 SMR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의 해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과 송전망 갈등, 지역 주민 동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없이 핵발전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용 없는 신규핵발전소, 더불어 쌓이는 핵위험 멈춰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사 앞에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과 신규핵발전소 반대 피켓을 유권자들이 들고, 참가자들이 직접 적은 탈핵 유권자 메시지를 민주당사 앞 철문에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지금 결정하는 신규 핵발전소는 다음 세기까지 남아 있을 것이며,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 또한 남길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고, 더 많은 탄소와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신규 핵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비상행동은 앞서 5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탈핵유권자 100인 선언을 모집해왔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선정이 추진 중인 경북, 부산, 울산 등 현안 지역에서는 각각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총 1,318명의 탈핵 유권자 선언이 모였다.

지방선거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형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당 정책에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AI 전력공급 등을 이유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과 핵발전소 건설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 전북, 경남 등 신규 부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SMR과 핵발전소 관련 공약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작 신규 부지 신청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지역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정책 판단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규핵발전소와 SMR은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 부지공모 중단을, 국민의힘에는 핵발전 확대정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에는 ‘실용’이라는 이름의 핵발전 확대 용인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탈핵유권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비상행동은 선거 이후에도 신규 핵발전소와 SMR 저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6월 27일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공모 중단과 탈핵·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적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탈핵유권자선언문

신규 핵발전소와 SMR, 전국 어디에도 안된다

오늘 우리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탈핵을 요구하는 17개 광역시도지자체 유권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은 부지 신청 지역인 경주, 영덕, 울산 울주, 부산 기장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핵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이 남고,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또 다른 지역에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진다. 핵발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떠넘긴다. 신규핵발전소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소비,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송전망 갈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LNG와 핵발전을 기후위기 해법으로 포장하는 낡은 에너지 정책까지 모두 연결된 전국의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앞세워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가 지금 당장의 전력 수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핵발전 확대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도 충돌한다. 경직적으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빠르게 확대되어야 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진입을 가로막고, 출력제어와 계통 갈등을 확대한다.

신규 핵발전소는 곧 신규 송전탑 갈등이다. 이미 강원, 충북, 전북, 전남·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 전력 집중을 위한 송전망 건설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밀양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는 또다시 지역 주민의 삶터 위에 송전탑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줄이지 않은 채 지역에 발전소와 송전망을 떠넘기는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핵폐기물 대책 없는 신규 핵발전소는 불가능하다. 이미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쌓이고 있으며, 최종처분장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수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더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지 않는 가장 분명한 해법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북 동해안 일대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여기에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SMR까지 추가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지진, 태풍, 해수온 상승 등 복합재난의 위험 속에서 대규모 핵사고와 피난 불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울경은 더 이상 수도권의 전기공장이 아니다. 어느 지역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떠안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낡은 핵진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당의 후보들은 전기요금 할인과 지역경제 효과만 말할 뿐, 핵폐기물과 송전망 갈등, 사고 위험과 주민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불평등한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공약하는 후보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다룰 수는 없다.

탈핵유권자인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신규핵발전소와 SMR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 희생이며, 전국 어디에도 신규핵발전소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핵발전에 찬성하고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정부는 공론화도, 지역 동의도,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신규핵발전소와 SMR 부지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핵발전소·SMR 확대 정책과 공약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핵발전 용인을 멈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식 핵진흥 정책 반복을 중단하라.

하나, 6.3 지방선거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으로 산업 육성만 말하지 말고,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 송전탑 갈등,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에 답하라.

하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역에 위험을 떠넘기는 에너지 불평등을 중단하고, 핵발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라.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전국 17개광역시도지자체별 탈핵유권자 1,31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