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21일 대형마트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약탈적 운영이 원인이었던 홈플러스 사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해결 방안이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라니. 산업통상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 재벌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닙니다. 심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을 걷어내자는 유통자본의 요구 앞에서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복지의 매트리스를 깔겠다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동시에 생명줄을 잘라내려 한다니,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기업 간 경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첫째, 노동자의 야간·새벽노동을 구조적으로 확대하여 과로와 건강권 침해를 키우고,
둘째, 매장 내 피킹·포장·출고 업무 증가로 점포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며,
셋째, 이미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넷째, 불필요한 물류 경쟁으로 탄소배출과 포장재 쓰레기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방안을 찾아내고 쿠팡의 규제 방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유통 규제가 아닌 MBK파트너스와 사모펀드 자본에게 물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 대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과로사와 화재 참사를 막을 실효적 규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이웃인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의 생명이 새벽배송의 편리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중소상인들도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하려는 제 정당들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 이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들의 힘을모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껏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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