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24)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홀드백(극장 상영 후 타 플랫폼 공개 유예기간)’ 자율협약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최장 150일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만, 정작 극장 3사의 독과점적인 관람료 인상, 이통사의 가짜할인을 통한 폭리 마케팅, 극장의 정산내역 비공개로 인한 실질 정산 단가 왜곡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최휘영 문체부장관에게 △소비자 목소리를 배제한 문체부의 자율협약 추진 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시민단체를 자율협약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한편, △극장 3사의 독과점적 관람료 인상, 이통사의 가짜할인을 통한 폭리 마케팅(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극장의 정산내역 비공개로 인한 실질 정산 단가(객단가) 왜곡 문제를 자율협약의 정식 안건으로, 홀드백과 동등한 비중으로 올려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해당 자율협약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배급사연대에서도 참석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홀드백 자율협약 추진에 대한 우려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극장, 제작사, 배급사, OTT, IPTV 등 업계를 중심으로 ‘홀드백(극장 상영 후 타 플랫폼 공개 유예기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드백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높은 티켓가격 때문에 극장을 찾지 않고 OTT나 IPTV를 통해 영화를 관람해온 소비자들의 문화 선택권을 최장 150일(안)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 영화 창작자들에게도 유통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영화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문제제기해온 극장 3사의 독과점적인 관람료 인상, 이통사의 가짜할인을 통한 폭리 마케팅(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극장의 정산내역 비공개로 인한 실질 정산 단가(객단가) 왜곡 문제는 문체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장들은 관람료 인상에 대해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통사들의 가짜할인 마케팅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장 3사는 영업비밀을 핑계로 제작·배급사에조차 할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할인받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홀드백이 도입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은 계속 제약된 채 높은 티켓가격만 부담하게 되어, 그 이익은 극장에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이번 자율협약 논의에서 유통 불공정 문제들이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거나, 설령 언급되더라도 홀드백 논의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회장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티켓가격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없이 관람 채널만 150일간 제한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권 축소라는 부담만 지우는 반쪽짜리 협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홀드백은 유통 불공정 문제와 반드시 함께, 동등한 우선순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은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문체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홀드백 자율협약에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비법 개정이나 표준계약서 상세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행정적 노력은 방치한 채, 오직 공정위의 조사 결과만 바라보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작·배급사들은 그동안 관람료 인상, 가짜할인, 정산 불투명성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온 만큼 이번 논의를 구조 개선의 계기로 기대했으나, 정작 홀드백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극장 3사의 독과점적 관람료 인상, 이통사의 가짜할인 마케팅, 극장의 정산내역 비공개로 인한 실질 정산 단가(객단가) 왜곡 문제에서는 발을 빼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문체부가 이러한 내용들도 상생협의 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사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문체부는 정작 티켓 가격 부담을 짊어진 소비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민관 협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홀드백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협약 초기에는 참여가 저조하자 ‘스크린 상한제 등 상영환경 개선 및 불공정 거래 해결’을 병행 논의하겠다며 제작·배급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으나, 홀드백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핵심 과제들로부터 무책임하게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막대한 재정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들은 다양한 자체콘텐츠 생산을 통해 영화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영화계가 이에 대등하게 경쟁하기란 쉽지 않은만큼, 홀드백 제도가 영화산업의 글로벌 OTT 종속을 막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독과점과 티켓 가격 폭리, 객단가 후려치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홀드백 제도만 도입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문체부가 티켓 가격 폭리나 객단가 문제는 방치한 채, 올해만 271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영화티켓 1매당 6천원을 할인하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은 높은 영화티켓 가격도 부담하고, 세금까지 내서 영화를 보러가야 하는 셈이라면서, 말그대로 ‘조삼모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최휘영 장관과 문체부에 △소비자 목소리를 배제한 문체부의 자율협약 추진 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시민단체를 자율협약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한편, △극장 3사의 독과점적 관람료 인상, 이통사의 가짜할인을 통한 폭리 마케팅(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극장의 정산내역 비공개로 인한 실질 정산 단가(객단가) 왜곡 문제를 자율협약의 정식 안건으로, 홀드백과 동등한 비중으로 올려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피케팅과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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