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침략전쟁 참전에 반대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
정부는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혀야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오늘(9/4)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이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은 안 된다. 참여연대는 침략전쟁 참전에 반대한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이스라엘과 함께 일방적으로 침략한 것도 모자라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한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오폭한 참사에 이어 최근에는 이란 남부를 공격하면서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7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미국의 불법침공 이후 무장충돌은 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전세계가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대신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세계에 크나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개입이 전혀 아니기에 중동의 안정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리도 만무하다.

정부는 ‘군사적 기여’가 아닌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왔다. 이제와서 ‘군사적 기여’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참전이고 침략이며 전쟁범죄 지원이다. 그 어떤 명분도 파병과 대미 군사지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모순적 행동이다.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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