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새벽시간대 온라인 주문 상품의 포장·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심야노동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논의가 오히려 대형마트 규제를 풀고 새벽배송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동네슈퍼 등 중소상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기후·환경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일부 상인단체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전체 상인사회의 동의로 해석해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중소상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기후·환경, 유통산업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의 문제점을 짚고, 무제한적인 배송속도 경쟁이 아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 중소상인의 생존권, 노동자의 건강권,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장소 : 2026. 09. 11. 금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남근·송재봉·오세희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토론 진행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제1.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과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문제점 :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2.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중소상인·지영상권에 미치는 영향 :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발제3. 새벽배송·심야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토론1.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생존권, 정부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 :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
- 토론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 노동 변화, 의무휴업 폐지 문제 : 신승훈 마트산업노조 부위원장
- 토론3. 새벽배송 확대와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물류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토론4. 이재명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배경 및 입장 :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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