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및 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 질의

오늘(9/10)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로 예정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및 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3%대의 높은 GDP성장률과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에 의존한 산업 구조와 탄소중립 달성, 저출생·고령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의 구조적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양극화 극복’과 ‘구조혁신’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제 및 민생·사회복지 정책은 부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 집중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에 따른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대책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조적 문제 대응 방안, ▲불평등 확대 완화하기 위해 누진적 세제, 민생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수도권 집중 현상 진단과 정책적 해법, ▲금융, 세제, 공급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등을 질의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및 AI 집중 투자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의 반도체 편중을 심화시켜 대외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국민경제가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증폭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폭증하여 산업 부문 탈탄소화가 지연됨에 따라 기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지역을 값싼 부지와 풍부한 전력 및 용수의 공급지로만 활용하는 방식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난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및 AI집중투자가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 ▲3대 메가프로젝트가 불러올 기후리스크와 지역 난개발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는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4개월에 불과한 아파트와 국내 반도체 ETF 투자 이해상충 논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아파트 구입 이유와 매각하지 않은 이유, ▲정부의 1주택 실거주 위주 세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과 해결방안,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해상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와 관련하여,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 부동산세제와 금융과세 등 자산과세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킨 점과 금융과세 정상화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책임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결정에 대한 근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유세 정상화 로드맵과 정책 우선순위,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과 정책 우선순위, ▲금융소득과 노동소득의 조세 형평성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관련하여, 반도체 기업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고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사회적 책임 부과 장치가 부재하여 사회적 환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적 환수 방안,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중장기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향후 구조적 문제 대응과 복지국가 확대를 위해 재정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 강화 방안, ▲증세 필요성, ▲중장기적 세입기반 확충방안에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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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