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금),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조직운영과 예산상의 난맥상까지 겹치면서 선관위의 책임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해 온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선관위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월 2일(금)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선관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 일시장소 : 2026. 10. 2.(금)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소개의원)
-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청원 소개 발언 : 박주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청원안 주요 내용 소개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참여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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