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래대응기금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좌담회(11/4)

일시·장소 : 2026.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62.3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발행 축소와 향후 재정수요 대응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구체적인 조성과 운용방식을 두고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해부터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기금 변경을 통한 정부의 재량적 지출 확대가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적립 방식이 세입 추계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성된 각 계정의 사업들이 미래대응이라는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재정적 의미와 함께 기금의 적정 규모와 사업 구성, 여유자금 운용,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 재정통제 등 주요 쟁점을 진단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원칙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좌담회 개요

• 제목 : 미래대응기금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좌담회
• 일시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전종덕·차규근·한창민, 민주노총, 한국노총,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 발제 : 김현동 배재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포용재정포럼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국장
    •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안중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