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훼손, 평화파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OUT! 각계 공동 기자회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잇따른 주권 침해 망언과 일방적 군사 패권 행보에 맞서, 전국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브런슨 사령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을 핑계 삼아 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연시키고 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략을 위한 전쟁·병참기지로 편입하려는 일체의 군사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 발표에 발맞춰 충남, 경남, 대전, 울산, 경기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되며 전국적인 연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앞세운 작전통제권 환수 방해
브런슨 사령관은 “안보 여건이 변했고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 여건 변화를 핑계로 군사주권 회복을 영구히 지연시키려는 시도이자, 주권국가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 및 유엔사의 권한 남용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0월 14일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했습니다.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권한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민사행정과 출입 관리에 국한됨에도, 비군사적 생태·문화유산 조사와 정부 주요 인사의 출입을 반복적으로 가로막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대중국 전쟁기지·병참기지 편입 반대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군사 전략 수단으로 취급해 온 브런슨 사령관은 다영역특임단(MDTF) 배치, 고고도 정찰기구(HABs) 운용, 한국 영토 전역을 포괄하는 연합훈련 확대 및 한국의 ‘권역지속지원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한반도를 대중국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
- ‘새로운 조건’을 핑계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방해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는 군사주권인 작전통제권을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환수하라.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 사죄하라!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즉각 해임하라!
- 하나, 한국을 대중국 군사압박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다영역특임단(MDTF) 배치 반대한다! 군사훈련 확대와 군수지원 거점 구축 시도 철회하고 대중국 전쟁기지화, 병참기지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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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주권무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당장 해임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오만한 발언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망언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작전통제권 환수의 ‘새로운 조건’을 운운하며 군사주권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한반도를 전쟁기지, 병참기지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거듭된 망언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로운 기준’ 운운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방해하는 브런슨을 규탄한다!
브런슨은 10월 14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안보 여건이 변했고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발언하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환수 시점 확정 입장에 멸시 섞인 딱지를 붙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준’까지 운운하며 양국 합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애초에 주권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미군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협상자체가 굴욕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심지어 이미 충족된 조건마저 ‘안보 여건 변화’를 핑계 삼아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은, 작전통제권을 영원히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조건 충족, 새로운 조건 운운하며 군사주권 회복 가로막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침해해 온 브런슨을 해임하라!
지난 10월 14일 브런슨은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했다.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민사행정과 구제행정, 출입에 관한 허가뿐임에도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제한하고 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나섰다.
‘유엔사’의 권한 남용과 주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을 조사하려는 비군사적 활동조차 유엔사의 출입 불허로 2024년 5월부터 2년 넘게 중단된 것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독일 차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물론 통일부장관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정전협정 관리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까지 가로막는 주권 침해를 거듭해 오더니, 이제 급기야 영토주권마저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제한적 권한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위에 군림하는 권한으로 착각하지 말라. 브런슨은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침해해 온 브런슨을 당장 해임하라!
대중국 군사전략의 전초기지 강요말라!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해 부터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미국 군사전략 수행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망언을 일삼아 왔다. 최근에는 베이징과 서울 간 거리를 언급하며 지리적 위치 상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다영역특임단(MDTF) 배치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지역을 감시하는 다층적 감지능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무장지대 인근 고고도 정찰기구(HABs) 활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권역지속지원거점’으로 삼아 한국 기업과 군사기술을 미국 전쟁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구상도 분명히 하였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경기 북부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형 훈련을 개최하겠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중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영토 전역을 미군의 군사작전과 훈련, 군수지원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을 위한 병참기지도, 전쟁기지도, 훈련장도 결코 아니다. 한국을 대중국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중단을 촉구한다.
브런슨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며 오만한 제국의 점령군 사령관 행세를 하고 있다. 영토주권과 군사주권이 침해되고 미국의 대중국 전쟁터로 끌려 들어가는 이 상황을 주권자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로운 조건’ 운운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막아나선 브런슨을 규탄한다! 정부는 작전통제권을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환수하라!
하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에 사죄하라!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한국을 대중국 군사압박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다영역특임단(MDTF) 배치 반대한다! 군사훈련 확대와 군수지원 거점 구축 시도 철회하고 대중국 전쟁기지화, 병참기지화 중단하라!
2026년 10월 22일
(351개 시민사회단체)
(사)경기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사)대전작가회의,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평화어머니회 ,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고양파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안산본부,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AOK(Action One Korea),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농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강동평화연대,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건치대구지부,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경남다른내일,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예총,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민주연구소,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상대동부민주동문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성희망연대 ,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회평화통일특별위원회, 기독교한국침례회평화지방회,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하영열사추모사업회(준), 난민안전연구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노무현을사랑하는대전모임, 노원공동행동,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자주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평통사, 대구평화통일실천연대,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경실련,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사회선교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 민언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평화너머,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부석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더민주경남혁신회의,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뚜벅이, 마당극단‘좋다’,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미군철수투쟁본부 , 미군철수투쟁인천본부 ,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민들레,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누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백두광대,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평화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빈들공동체교회, 빈들교회기후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서울민예총,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소나무당 광주시당,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언소주대전충청본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예수살기 ,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우리학교시민모임 ,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립지지공동체, 자민통위,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연합대전준비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시민회의, 재) 해관문화재단,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대학생연대,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진보당, 진보당경기도당, 진보당경남도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진보당서울시당, 진보당울산시당, 진보당전남도당, 진보당제주특별자치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창원대민동창우회 , 창원촛불시민연대 ,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주교대전교구민화위,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정평위,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촛불빛완성연대, 촛불연대 ,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통일촌,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이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경남본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부산본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풍두레,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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