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박광배 교수(충북대 심리학과)가 쓴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제2호를 최병국 의원에게 보냈다.

박광배 교수는 사법권이 민주적 절차 없이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해결방식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제시했다. 이번 편지에서는 일반인이 사법에 참여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을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반박했다. 그리고 국가가 형사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추정한 다음 평균적인 지적 역량을 가진 국민이 합리적 의심없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의 사법참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힘써 줄 것을 최 의원에게 요청했다.

세 번째 편지는 미국의 배심재판을 통해 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심희기 교수(연세대 법대)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낼 예정이다.

▣편지 읽기▣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편지 2 – “국민을 믿지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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