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여야

명분없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자리다툼

1.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거기에 특위위원의 잦은 변경으로 책임있는 준비가 미뤄지고 있는 것 역시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고 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방식 협의, 증인·참고인 선정, 자료요구 등 사전조사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10일이라는 사전조사 기간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린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구나 정치인들과 달리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후보검증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 역시 시급한 상황이고, 이틀동안 6명의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특위의원들이 명분 없는 자리다툼으로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은 특위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3. 국민들의 관심은 위원장이 누가되는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절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는 위원장 내정에 허송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는 당 리당략에 치우친 공방을 즉각 중지하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