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재계에 굴복하지 말라”

참여연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면담해 개혁과제 전달

참여연대가 17대 국회 개혁과제를 전달하는 두 번째 정당으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재계와 재정경제부의 논리와 주장이 관철되면서 후퇴하는 개혁을 여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중심으로 잡고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구성 등 정치개혁 과제와, 국회 투명성 강화 등 국회개혁 과제에 대해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안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추가 검토를,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재경부와 삼성의 독주를 막아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부동자금을 자금화하고 토착금융을 형성한다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런 중요한 과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예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PEF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김 소장은 “시장개혁에 있어 재경부의 독주와 삼성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참여연대가 전달하는 6가지 경제개혁 과제 전부가 재경위와 삼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참여정부가 만든 각종 개혁 로드맵이 105개나 된다고 하는데, 경제 이외 다른 개혁 로드맵은 시민사회와 그나마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재경부와 공정위 등 경제부처 로드맵은 재계와 경제부의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돼 만들어지고, 입법 예고안에서 이렇게 후퇴한 로드맵이 최종 국회까지 가면 개혁의 핵심은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남근 협동처장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 그리고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발표했다. 김 협동처장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한 채당 적어도 50% 이상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원가공개든, 원가연동제든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협동처장은 “공개도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원가검토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김 협동처장은 “현재의 신용제도는 신용평가제도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회수 수단이며, 신용정보가 고용정보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신용평가제도와 신불자 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손혁재 운영위원장이 정치개혁 과제를, 홍성태 정책위원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태호 정책실장은 “세계에서 현재 추가파병을 하겠다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며, 그것도 3000명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겠다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파병 철회를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 “정치개혁, 국회개혁 강력히 추진”

참여연대의 개혁과제 설명이 끝나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얘기부터 전개했다. 천 대표는 “파병은 시민사회 문제의식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추가파병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앞으로 1주일 안에 가부간의 정리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시민사회와 열린우리당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은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시 포괄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 대표는 “공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싼 값에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원가공개냐 아니냐가 개혁-반개혁 구도로 설정돼 곤혹스럽다”면서 “그 동안 논의를 좀 더 보강하고 소화해서 이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전병현 원내부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박영선 대변인이, 참여연대에서는 김기식 사무처장, 손혁재 운영위원장, 홍성태 정책위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남근 협동처장, 이헌욱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이태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해 개혁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