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 없어

통합조정 능력과 참여정부 2기 개혁방향·개혁과제에 대한 검증 필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6월 23일(수)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2기의 국무총리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국정 전반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이해를 적극 수렴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인사의견서에 따르면 이해찬 총리지명자는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면에서 이해찬 총리지명자는 서울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나름대로 국정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폭넓은 여론수렴이나 동의를 구하기 보다 ‘독선적이고 밀어부치기식’ 업무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면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야운동권 출신으로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 스스로 ‘개혁적 성향’보다는 ‘안정적 성향’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업 체제로 인해 ‘개혁’ 보다는 ‘안정’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실무형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세간에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참여정부 2기의 개혁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피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도덕성과 신뢰성에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그 동안의 자료조사와 검증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위에서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6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국회의 총리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별첨: 이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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