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이 개혁법 제정 호기다”

부패방지법 수정안 제출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

“이번 정기국회를 필두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개혁법 제정의 호기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수가 136석인데 한나라당 의원이 132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 누구도 확실하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다음 국회에 어느 쪽도 여당이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시민단체들이 개혁법 제·개정 운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28일,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과 공직자윤리규정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출해 ‘함량미달’인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는데 끝까지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48. 안산을). 그는 지난 20일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에서 주최한 ‘부패방지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은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패를 막는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며 부패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말했다.

한편 천의원은 부패방지법 수정안 발의에 대해 “원안을 제출한 당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사상 초유의 실험이었으나 당론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이 법안을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내가 발의한 수정안은 원안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 등을 강화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천의원은 또한 “국회 내에 개혁의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개혁법의 제·개정 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발의, 당론에 위배되는 일 아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96년 시민단체에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제기했을 때부터 함께 했다. 솔직히 내가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이나 인권위원회법 모두가 한표에 의해 통과여부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박빙의 표결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다.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패를 막는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 의원은 “부패방지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점차 고쳐나가고 공직자 윤리규정에 관한 개정안도 정기국회 전에 만들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 권한이 강력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비밀리에 이뤄져야할 수사의 성격상 현재로선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의 강화도 국민의식상 교육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안을 제출한 당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사상 초유의 실험이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 수정안 제출이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었다. 당론은 원안을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별의원들이 원안보다 개선된 수정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회의 전에 개별 의원들을 만나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이 곧 원안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 수정안이 통과 안되면 원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설득했다.

이번에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내에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개혁파 의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30여명의 의원들만이라도 함께 움직여 개별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 포함, 개별 의원들 반대 크지 않다

한편 천 의원은 “돈세탁 방지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권에 근접한 의원들이라면 몰라도 나머지 의원들은 불법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조순형 의원과 함께 돈세탁방지법의 규제 대상 범죄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 발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민주당 김경천, 김원길, 송영길, 설훈, 이미경, 이재정 임종석, 정동영, 정범구, 조순형, 천정배, 허운나, 한나라당 김부겸, 김원웅, 안영근, 자민련 정진석, 무소속 강창희 의원 등 5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