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소개(pd) 2025-05-02   11966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국방외교정책 감시, 군비축소, 평화문화 확산 등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합니다

2003년 5월. 출범

참여연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에 가시화되는 분단구조 해체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분단 반세기만에 시작된 해빙 분위기에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한 북한 핵문제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이 한반도 분단 극복의 과정과 국제 무장갈등 예방에 보다 명확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년 가량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 5월 평화군축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 경험을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대하여 소수의 안보전문가에 의해 독점되어 온 ‘위협’을 재해석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시민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며 평화국가론, 평화적 생존권(평화권) 등 평화 담론을 확산하는 데에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정전체제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국내외에서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현재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구상 ▲군비축소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시민 평화주체 형성 등을 의제로 삼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구상

1)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2020년,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하나의 목표로 뜻을 모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발족하고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선언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의 실현 ▷제재와 압박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갈등 해결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하는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2023년에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으로 확대 출범하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상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였으며, 2023년 10월 전 세계 20만 명 서명과 결과물을 유엔과 관련국 정부에 전달하며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2024년부터는 달라진 정세에 맞춰 <한반도 평화행동>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 한반도 평화선언 20만 명 서명, 유엔과 한국, 미국, 중국 정부에 전달(2023년 9월)
  •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온·오프라인 서명운동(2020년~2023년)
  • 정전협정 체결일 즈음한 한반도 평화 대회(2022년~2023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보고서 <휴전에서 평화로 : 한반도 핵 전쟁 위기와 평화적 해결방안> 한/영 발행(2023년)
  • 평화의 가게, 피스메이커 등 조직 (2021년~2023년),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조직 (2023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시작 (2020년 7월)

2) 민간 6자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지난 2015년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연구자, 활동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발족했다. 남북 민간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드문 공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건설, 이를 위한 여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간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과 대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고 역내 평화와 안전, 협력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민간 6자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진행(2015년~현재)
  •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보 : 뉴 노멀> 책자 발간(2022년)
  • <변화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 : 시민사회 목소리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책자 발간(2019년)
  •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책자 발간(2017년)

3) 동북아 비핵지대화 공론화 활동

참여연대는 2004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행동 의제로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합의했다. 이후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에 구상과 의지를 공론화해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 이후에는 남북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활동]

  •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 부대행사 개최 및 구두 발언 진행(2010년~현재)
  • 핵군축보고서 발행(2009년~2012년)
  • 동북아비핵지대화 캠페인(2004년~현재)
  • 북미갈등과 핵 위기 웹사이트(2003년~2009년)

4) 남남갈등 전환을 위한 평화·통일 비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난 2018년 8월 진보·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들과 7대 종교의 참여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4년간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숙의모형·의제·교재 개발 및 퍼실리테이터 육성 ▷지역 주민, 활동가,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위한 국회 초정파 의원 모임 등을 추진했다. 2023년까지 6년 간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사회적 대화를 경험했다.

[주요 활동]

  • 평화·통일 비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2018년~2023년)
  • 시민 100명, 8일간의 숙의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안 도출(2020년~2021년)
  •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2018년~2021년)
  • 사회적대화 중등 교재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발행(2022년)
  • 시민 토론용 소책자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발간(2019년)

2. 국방정책 감시와 군비축소

1)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 활동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론과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잦은 말바꾸기와 과도한 정보통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조사결과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4차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국회 국정조사 및 국제적 검증 촉구,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제기 등도 전개했다.

2) 국방예산 삭감과 국방정책 감시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 발족 당시부터 국방정책 감시와 군비감축 촉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불필요한 무기도입 사업 등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국방 예산 의견서를 발행하고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군을 중심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3)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GDAMS)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정된 자원을 군사비가 아니라 삶의 위협을 없애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담론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제캠페인(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을 진행하고 있다.

4) 무기거래의 비윤리성을 알리는 무기박람회 반대 활동

무기박람회에 대항하는 대안적 캠페인 ‘평화군축박람회’를 2010~2012년까지 진행했다. 2013년에는 무기전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무기산업’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직접행동을 강화했으며, 2015년부터는 아덱스저항행동(Stop ADEX)으로 연대체 이름을 변경하고 ADEX가 열리는 시기에 칼럼, 강연 등을 진행하고 기습시위와 직접행동을 진행해왔다. 무기박람회가 매해 확대됨에 따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으로 이름을 변경(2024년)하여 활동영역과 연대 범위를 확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5) 사드배치반대 운동

2017년 정부는 주민동의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기습으로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드한국배치저지를위한전국행동을 만들고, 성주·김천 지역 및 소성리 주민들, 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들과 공동으로 사드 기지 건설과 레이더 반입 저지 비폭력 저항 활동을 펼쳤다. 사드 반입을 막는 현장 대응과 국방부, 환경부 등의 조치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회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함께 했다. 이후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장비 가동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6)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은 2002년 정부와 군이 제주 화순에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 시민단체들이 펼쳐온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는 활동을 함께 했다.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군사기지건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2011년 전국 125개 단체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제주전국대책회의)를 발족하고, 사무국을 맡아왔다. 정치권의 진상조사활동을 촉구하고, 군사안보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등 공론화, 절차적 위법 사항에 대한 소송 제기, 주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강정집중방문 및 문화제 개최, 국회 예산 삭감 촉구, 국제연대 활동 등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

  • 사드배치저지활동(2014년~현재)
  •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진행(2012년~현재)
  •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조직 및 진행(2011년~현재)
  • 무기박람회 반대 직접행동(2013년~현재)
  •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발행(2016년~현재)
  •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개편 방향 시민사회안 발표(2021년)
  • <국방개혁 2.0 평가> 정책 자료 발행(2018년)

3. 해외 무장 개입 반대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1) 아프간·이라크 전쟁 반대 파병반대 활동

참여연대는 9·11 직후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반전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정부의 1, 2차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활동을 주도했다. 이후 아프간 파병(2002~2007)과 PRT 파견, 이라크 파병(2003~2008) 활동을 모니터하고 한국군 철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군의 해외파병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 촉구 활동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발족하여 집단학살 중단 및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격주 집회(2023년 10월 ~ 현재)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2023년 10월 ~ 현재)
  • 가자지구 학살의 이스라엘 책임자 7인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2024년 5월)
  •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 중단 촉구 1만 명 서명 및 방사청 집회(2024년 1월)
  • 팔레스타인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2023년 11월)

4. 시민 평화주체 형성

1)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특별기구인 시민평화포럼은 시민단체들간의 평화의제 공유와 시민 평화교육을 주요 활동과제로 삼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평화포럼 활동 기획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국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평화활동가대회

2004년 처음 개최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여러 단체들이 기획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며 진행해왔으며, 다양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교류와 의제별 토론을 위해 활동가 대회를 진행했다.

평화군축센터의 빛나는 성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26. 3 기준)
소장 :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간사 : 정경직, 최나리
연락처 : 02-723-4250
이메일 :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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