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특집 4_현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저과 과제 : ‘위기의 지방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1. 머리말

지역운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실시는 운동에서 지방화를 촉진해 왔다. 아직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실시된 지방자치는 지방권력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지방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민간단체들을 활성화시켜 왔다. 질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운동조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역별운동의 상설연대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간의 연대 및 지역사회의 개입수준 향상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역운동론은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지역운동에 대한 논의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지역운동의 당위적 중요성, 풀뿌리운동 발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운동의 기본이 튼튼치 못한 지역운동에 대한 단편적 우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운동의 내적 구조와 동학을 해명하면서 발전과제를 실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진전된 논의의 경우도 서울에 본부를 둔 조직의 지부를 형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주에서 논의되는 정도일 뿐이다. 지역운동가들은 주류운동집단들이 여전히 지역운동은 저열한 지방에서 벌어지는 어설픈 일이며, 지방에서의 운동은 제대로 된 운동을 개척하기 위해 계몽되어야 할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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